2025-01-07: 주중판.
트럼프는 취임 첫날에 25개 이상의 행정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불법 이민에서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룰 것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때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은 "고용주"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Truth Social"에 게시된 글에서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의도를 암시했습니다. 그것은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그를 부끄럽게 할 뿐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불법 이민 문제"는 멕시코 국경에서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불법 이민자"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매춘과 마찬가지로 불법 이민은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불법 고용주가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불법 고용주를 엄중하게 처벌한다면 불법 이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이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법 이민자 고용을 단속하는 것뿐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사람은 사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불법 이민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고용주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면, 고용주들은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트럼프는 고용주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것이 불법이고, 고용주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관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더 엄격해야 합니다.
저는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3년 징역"으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벌금을 사건당 10만 달러로 정한다면, 아무도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불법 이민자"가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쓰는 것보다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경찰과 다른 인력의 수를 늘리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처럼 "마약상"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면 마약 밀수업자의 입국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약물 등"을 구매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처벌은 극단적입니다. 그러나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대신 "미국인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처벌"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량 일관성"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저는 일본인이고, 일본에서 "이민법 위반"으로 "불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지를 요청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지지하면 "미국 내 불법 이민자"를 없앨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미국인의 불법 고용에 눈을 감고 불법 이민자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에, 정부는 군대를 파견하고 많은 세금을 써야 합니다.
트럼프 씨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트럼프 씨는 뇌물을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트럼프 씨가 "고용주"의 위법 행위에 눈을 감고 "불법 이민자"에만 집중한다면 불법 이민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생각을 바꾸고" 불법 이민자를 "저임금 근로자"로 고용하여 미국 경제의 부활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트럼프 씨가 올해 제 제안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1부 인용 및 참고문헌
정보 상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25개 이상의 행정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https://jp.reuters.com/economy/WQ4KRDUZ7RL7HPHACROE4Z5KS4-2024-12-18/
내일 다시 쓰겠습니다.
제2부.「입관법 위반 사건」「평일판」.
일본은 '법치국가'가 아닌 '이상한 인권침해국가'입니다.
"국제 사회"의 "여러분", 도와주세요!
우선, 2010년의 「입관법 위반 환조죄」의 「분죄」에 대해서 읽어 주세요.
「제1장」.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가을 내 회사(내가 사장)는 '유학비자로 유학중인 중국인'을 고용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2008년에 '리먼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다음해 이후의 「시스템 개발」의 수주는 「취소」되었습니다.
그 결과 ‘LEFCO’는 2009년 ‘입사 예정이었던 자’의 ‘고용’을 ‘취소했다’.
그 때문에 '그들'은 2009년 졸업한 뒤에도 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음식점에서 계속 일했다.
2010년 5월 중국인은 '재류자격외 활동'에 의한 '입관법 제70조 위반'으로 체포됐다.
이들이 체포된 후 2010년 6월 나와 채용 담당 중국인(KingGungaku)도 체포됐다.
그 이유는 중국인의 「입관법 제70조 위반(자격외 활동)」에 대한 「형법의 (환조의 죄)」입니다.
<체포 이유> 검찰은 나와 킹근각이 중국인에게 '허위 고용계약서'를 건네준 것은 '형법의 조조의 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제2장」. 판결문의 죄장:
기소장의 죄장은 「입관법 제22조의 4의 4」의 「규정 그 자체」입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재류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무대신은 '재량'으로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
판결문의 "처벌 이유":
1. 중국인이 ‘허위의 고용계약서’를 제출하여 ‘재류자격’을 취득한 것.
2. 그리고 입관법을 위반한 것(재류자격외 활동).
3. 중국인이 '재류자격'을 얻은 것은 '우리'가 중국인에게 '가짜 고용계약서'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4. 중국인이 '재류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일본에 '거주'할 수 있었다.
5. 그 때문에 중국인은 '불법 취업'할 수 있었다.
6. 따라서 중국인에게 '가짜고용계약서'를 '제공'한 '우리'는 중국인의 '자격외 활동'을 '환조'한 것으로 처벌됐다.
이것은 자의적인 "법의 논리"의 "오류"이다.
이 이굴은 '바람이 불면 통가가 벌어진다'는 '논법'이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법적 논리'에 반한다.
‘기소장의 범죄이유’는 ‘특별법’인 ‘입관법’의 규정이 ‘일반법’인 ‘형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다.
내 주장 :
「1」：입관법은, 외국인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 재류 자격을 취득한 행위(입관법：22-4-4조, 재류 자격의 취소)는, 법무 대신이 「행정 처분」으로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 '자격외 취업활동'을 한 중국인은 무죄이다.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 아래 평등'의 원칙 하에서 중국인은 무죄이다.
일본 정부는 똑같은 '범죄적 이유'로 '외교관과 필리핀 대사관 직원'을 처벌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필리핀 정부도 침묵하고 있다.
계속은 토요일판에 게재합니다.
제3부.특구 건설.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특구'는 난민과 이민을 '일시적 이민' 노동자로 '수락'하고 거주지를 '특구' 내에 한정한다.
선진국은 이들을 저임금 노동자로 활용하고 다시 고도 경제성장을 실현한다.
난민과 이민은 일을 얻고 인간다운 희망이 있는 생활을 보낼 수 있다.
일시적 이민은 저임금이지만 '의식주, 의료비, 교육은 무료'입니다.
NO2:https://world-special-zone.seesaa.net/
NO1:https://naganoopinion.blog.jp/
NO4：～NO10：는 「일요일판」을 봐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나가노 쿄히로
과거 기사는 아래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toworldmedia.blogspot.com/
질문 등 있으시면 부담없이 문의하십시오!
enzai_mirai@yahoo.co.jp
2025-01-07: 平日版。
トランプ氏は就任初日に25以上の大統領令を発令する予定。不法移民からエネルギーまであらゆる問題が対象だ。楽しみだ。
トランプ氏は大統領選挙で「不法移民問題」に取り組むと公約した。トランプ氏は「不法移民問題」に対する見方を変え、問題を解決すべきだ。それは「雇用主」を罰することで、あるべきだ。
トランプ氏は「Truth Social」への投稿で、不法移民強制送還計画の一環として軍事力を使用する意向を示唆した。それは止めるべきだ。恥をかくだけだ。
民主党も共和党も「不法移民問題」はメキシコ国境から不法入国する「不法移民」の問題だと言う。しかし、売春と同じく、不法移民は不法移民を雇う不法雇用主がいるから起きる。不法雇用主を厳しく処罰すれば、不法移民はなくなる。
米国が不法移民の流入を止めるのは簡単だと思う。不法移民の雇用を厳しく取り締まればいいだけだ。極端に言えば、不法移民を雇う者は死刑にすべきだ。
不法移民を不法に雇った雇用主に死刑が下れば、雇用主が不法移民を雇わなくなるのは明らかだ。トランプは雇用主を厳しく処罰すべきだ。
現在、米国では不法移民の雇用は違法で、雇用主は厳しい処罰を受ける可能性がある。これは「甘すぎる」と思う。これをもっと厳しくすべきだ。
私の提案は、不法移民を雇用した場合の罰則を「懲役3年」とすることだ。そして、罰金を1件当たり10万ドルとすれば、誰も「不法移民」を雇用しなくなる。
「不法移民」の入国を阻止するために「莫大な税金」を費やすよりも、「不法移民」を「雇用」する者を処罰する警察官などの人員を増やす方が確実だと思う。
そして、中国のように「麻薬の売人」に死刑を科せば、麻薬密輸業者の入国も阻止できる。また、「違法薬物等」を購入する者への罰則ももっと厳しくすべきだと思う。
私の提案する刑罰は極端だ。しかし、「非常事態」を宣言するのではなく、「米国人が耐えられる最大限の刑罰」で対応すべきだ。そのためには「量刑の一貫性」を議論すべきだ。
私は日本人であり、日本で「移民法違反」で「不法な」「処罰」を受けたので、トランプ氏に支援をお願いしています。トランプ氏が私を支援することで、「アメリカの不法移民」をなくすことができます。
アメリカ人はアメリカ人の不法雇用に目をつぶり、不法移民にばかり注目しているため、政府は軍隊を派遣し、多額の税金を使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トランプ氏は賢い人です。考え方を変えて、不法移民を雇用する人々に焦点を合わせるべきです。そうすれば、問題は簡単に解決します。トランプ氏は賄賂を受け取らないので、きっと成功するでしょう。
トランプ氏が「雇用主」の違反に目をつぶり、「不法移民」にばかり注目すれば、不法移民問題は永遠に解決されないことをアメリカ人は認識すべきです。
私は「発想を変えて」、不法移民を「低賃金労働者」として雇用することで、アメリカ経済の再生に貢献したい。今年はトランプ氏に私の提案を聞いてもらいたい。
第1部 引用・参考文献
情報ボックス：トランプ氏、就任初日に25以上の大統領令を発令予定https://jp.reuters.com/economy/WQ4KRDUZ7RL7HPHACROE4Z5KS4-2024-12-18/
明日また書きます。
第2部。「入管法違反事件」「平日版」。
日本は「法治国家」ではない「異常な人権侵害国家」です。
「国際社会」の「皆様」、助けてください！
まずは、2010年の「入管法違反幇助罪」の「冤罪」について読んでください。
「第1章」。事件の概要は以下のとおりです。
2008年秋、私の会社（私が社長）は「留学ビザで留学中の中国人」を雇う約束をしました。私は彼らに「レフコ」が翌春大学を卒業したら「雇用する」という「雇用契約書」を「交付」しました。
しかし、その後、2008年に「リーマンショック」が起こりました。
その結果、翌年以降の「システム開発」の受注は「キャンセル」されました。
その結果、「LEFCO」は2009年に「入社予定だった者」の「雇用」を「取り消した」。
そのため「彼ら」は、2009年に卒業した後も、学生時代にアルバイトをしていた飲食店で働き続けた。
2010年5月、中国人は「在留資格外活動」による「入管法第70条違反」で逮捕された。
彼らが逮捕された後の2010年6月、私と採用担当の中国人（KingGungaku）も逮捕された。
その理由は、中国人の「入管法第70条違反（資格外活動）」に対する「刑法の（幇助の罪）」です。
＜逮捕理由＞検察は、私とキンググンガクが中国人に「虚偽の雇用契約書」を渡したことは、「刑法の幇助の罪」に当たるとした。
「第2章」。判決文の罪状：（恣意的で滑稽）
起訴状の罪状は「入管法第22条の4の4」の「規定そのもの」です。
虚偽の書類を提出して「在留資格」を取得した場合、法務大臣は「裁量」で「在留資格」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そして、強制送還される）。
したがって、中国人が「虚偽の書類」を提出しても、犯罪にはならない。無実の行為を「幇助」することは犯罪ではない。
判決文の「処罰理由」：
1. 中国人が「虚偽の雇用契約書」を提出して「在留資格」を取得したこと。
2. そして、入管法に違反したこと（在留資格外活動）。
3. 中国人が「在留資格」を得たのは、「我々」が中国人に「偽の雇用契約書」を提供したからだ。
4. 中国人が「在留資格」を得たため、日本に「居住」できた。
5. そのため、中国人は「不法就労」できた。
6. したがって、中国人に「偽の雇用契約書」を「提供」した「我々」は、中国人の「資格外の活動」を「幇助」したとして処罰された。
これは恣意的な「法の論理」の「誤り」である。
この理屈は「風が吹けば樽屋が（儲かる）」という「論法」だ。これは国際的にも「法的論理」に反する。
「起訴状の犯罪理由」は、「特別法」である「入管法」の規定が、「一般法」である「刑法」より優先するので、犯罪にできない。
私の主張：
「１」：入管法は、外国人が虚偽の書類を提出して在留資格を取得した行為（入管法：22－4－4条、在留資格の取消）は、法務大臣が「行政処分」で取り消しする、と規定している。これで終わりだ。
「２」：「資格外の就労の活動」を行った中国人は無罪である。その理由は、彼らの「雇用主」が入管法73-2条の「不法就労の助長の罪」で処罰されていないからである。
したがって、「法の下の平等」の原則の下では、中国人は無罪である。
日本政府は、全く同じ「犯罪的理由」で「外交官やフィリピン大使館職員」を処罰した。
しかし、中国政府と同様に、フィリピン政府も沈黙している。
続きは土曜版に掲載します。
第３部。特区建設。新たなビジネスモデル。
「特区」は難民や移民を「一時的移民」労働者として「受け入れ」、居住地を「特区」内に限定する。
先進国は彼らを低賃金労働者として活用し、再び高度経済成長を実現する。
難民や移民は仕事を得て、人間らしい希望のある生活を送ることができる。
一時的移民は低賃金だが「衣食住、医療費、教育は無料」です。
NO2:https://world-special-zone.seesaa.net/
NO1:https://naganoopinion.blog.jp/
NO4：～NO10：は「日曜版」をご覧ください。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長野恭博
過去の記事は下記ブログでご覧いただけます。
https://toworldmedia.blogspot.com/
